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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기소,김건희 기소는 언제?

by alsk@@1598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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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기소되었다.역시 검찰은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졸개였다. 하긴 이걸 위해서 좌동훈,우상민체재를 구축한 것일테니 당연히 한통속이겠지. 검찰이 8일에 이재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김건희보다 먼저 추석 밥상에 올렸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 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가 9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하루를 남기고 검찰은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녹취록에서 윤석열의 거짓말이 드러났음에도 김건희나 윤석열은 깜깜무소식이다. 검찰공화국이 되더니 초등학생도 알만한 선택적 수사에 선택적 기소를 하고 있다. 이재명도 김건희도 윤석열도 모두 다 기소해야 한다.

 

이재명
이재명 기소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한 이유

1. 대장동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을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을 거짓말로 단정

2.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 압박 때문이었다는 이재명의 말을 거짓말로 단정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해야 하는데 검찰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선택적인 기소를 했다. 이재명이 윤석열과 대선후보로 경쟁을 벌일 때 언론을 통해서 했던 말이 거짓이라고 단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그 당시에 어떤 말을 했기에 기소가 되었는지 한번 보자

 

이재명
이재명 기소

 

이재명은 김문기를 언제 알았나?

대장동 이슈에는 이재명뿐만 아니라 윤석열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쉽게 파헤치지 못하는 듯하다. 김문기는 대장동 수사를 받다가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사망했다.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이 사망하고 두 번째의 사망이어서 대장동 수사에 어떤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2021년 12월 22일 SBS에서 주영진 앵커가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냐? 는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대장동 수사과정에서 개발이익 5500억이라는 거짓말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알기 위해서 해당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했다."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검찰의 생각이다. 김문기의 휴대폰에는 변호사 이재명이라고 이름이 저장되어 있다고 한다. 의심해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 하지만 증거는 없다.

 

이재명-김문기
호주 뉴질랜드 출장당시 호주 시드니 카툼바 블루마운틴에서 좌측 김문기와 우측 이재명이 서있는 모습

 

검찰은 이재명 관련이라면 수십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재명과 관련된 경기도청과 성남시청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어떻게든 기소 거리를 찾는 모습이다. 고인이 된 김문기 전 처장의 유가족은 뉴질랜드, 호주의 교통체계 및 관광 벤치마킹을 위해서 떠난 출장에서 이재명과 골프도 같이 쳤다면서 가족들에게 얘기했다고 한다. 당시 출장에 유동규 전 본부장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이재명이 소수의 사람들과 커넥션을 가지고 무슨 모의를 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윤석열은 유세 기간 동안 만난 유권자들을 기억하는가? 이 부분은 증거가 아닌 주관적인 예단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에 국토부 압박이 있었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백현동 개발에 대해서 이재명 발언중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한 두 번째 이유는 2021년 10월 20일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느냐? 는 질문에 이재명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은 한국식품연구원의 용도변경이었다.공공기관 이전특별법에 따라서 국토부요청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것이라는것이 이재명의 주장인데 공공기관이전 다섯 개 대상지 중에서 하나였던 곳이 한국식품연구원이었다.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냈고 관련껀에 대해서 이재명은 기자회견을 했었다. 토지용도변경으로 분양수익을 수천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는 허용할 수 없다. 일정한 수익을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국토의 이용,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43조 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 시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반영은 해주되 일부만 해주는 걸로 진행되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공문
국토교통부의 답변서

 

국민의 힘 박정하 의원은 이걸 문제 삼아서 국토부에 직접 질의를 한 적이 있다. 국토부의 회신은 "백현동을 혁신도시 특별법상 강제성을 가지고 협조 요청을 한 것이 아니며,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백현동 개발사업에 있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재명의 주장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이 부분을 검찰은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고 기소한 것이다. 2014년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총리 후보군에 올랐던 서승환 장관이었다. 현재 서승환 장관은 2013~2015년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고 2020년부터 연세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다.

윤석열
윤석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검찰은 이재명이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명확한 증거라고 하기에는 수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시효와 좌동훈 우상민 육상 시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압박이 작용했으리라 보인다. 왜냐? 김건희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한번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하거나 불기소 처리를 하고 있지 않나? 이재명의 잘못도 따져야 하지만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 딸, 권성동 비리, 원희룡 오마카세 등등 넘치는 비리들은 입 닫고 있는 검찰이 무슨 대한민국 검찰인가? 윤석열 정부의 간신배 전여옥은 차고 넘치는 증거들에는 아닥하고 전정권 폄하나 해대고 늙어빠져가지고 나오는 대로 지껄이고 있고 윤석열의 멘토라는 신평은 그저 한자리 어떻게 차지해볼까 하고 "20년 논문 심사 경험으로 박사논문 표절은 흔한 일이다. 김건희의 표절은 별일 아니다"라는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다.

 

신평신평-윤석열
윤석열 멘토 신평

 

나름 지방대학교에서 이름 있는 경북대학교에서 12년 동안 교수로 있었던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박사학위논문 표절은 흔한 일이란다. 신평 같은 인간이 윤석열의 멘토라고 붙어있으니 윤석열이 어리바리한 것이다. 이게 이정부의 실태다. 윤석열 주변에는 일 제대로 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든 정치초보에게서 뭐 하나 빼먹으려고 간신배 짓거리를 하거나 자신과 윤석열, 김건희 등 윤석열 정부가 책잡히지 않기 위해서 시행령을 바꾸고 법을 바꾸고 저질렀던 만행 등을 숨기는 짓이나 하고 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이재명을 기소했음에도 왜 윤석열의 지지율은 그 모양 일까? 그 이유는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과 그 주변 인물들도 싫기 때문이다. 뭐하나 제대로 된 인간이 없다.

 

김건희 기소는 언제?

김건희
김건희

 

김건희는 "그럼 좀 사세요"라는 도이치모터스 녹취록으로 자신이 도이치모터스에서 전주라는 걸 증명했다. 윤석열이 말했던 그 절연은 신한금융계좌와의 절연이었고 주가조작범은 계속 한배를 타고 있었다. 주가조작에 대해서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되었다는 것은 녹취록에서 다 드러났고 윤석열의 거짓말도 드러났다. 윤석열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면 더욱더 김건희는 적극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한 셈이라 빠져나갈 구멍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하지 않는다. 만일 민주당의 한 의원에게서 이런 일이 있거나 이재명이 이랬다면 바로 기소됐을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상태인데 김건희 혼자 수사 한번 받지 않은 상태니 말이다. 국민대 논문 표절이 표절이 아니라는 것 또한 거짓말이다. 이걸 누가 믿는가?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인준서가 필요하다.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인준서에는 5명의 심사위원의 서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인준서에 서명한 사람은 한 명이다. 5명이 아니다. 이 필체가 어떻게 5명의 필체인가? 허접해도 이렇게 허접할 수가 없다. 명백한 사기다.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이 필체는 모두 같다고 할 수밖에 없다.공교롭다는 단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정확하게 같은 필체이다.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필적감정은 벌써 들어갔어야 하고 이 필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눈문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국민대와 김건희 윤석열의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도 의심해볼 수 밖에 없다. 논문 인준서에 서명한 이들은 김건희 논문 사건이 터진 후부터 연락두절이다. 다른 대학교나 다른 논문 인준서와 비교해보면 그냥 바로 답 나온다. 검색 몇 번만 해도 알 수 있는 증거들을 검찰은 기소도 하지 않고 있다.

김건희의 박사학위 논문 인준서의 서명과 해당 심사위원들을 잘 기억해두자.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점집 글 복붙 한 중고등학생 수준의 저급한 논문을 박사학위로 인정해준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장만 주고 서명을 대신하게 한 마인드가 대학교수라는 작자들의 마인드가 맞는지 의심된다. 물론 김건희가 그거 믿고 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여간 김건희에 대한 리스크는 이미 증거가 나온 것도 꽤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아내이기 때문에 수사 한번 하지 않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검찰과 그 검찰을 못 본척하는 한동훈과 윤석열 검찰공화국은 이미 더러워졌다. 이재명도 깔끔하게 수사하고 윤석열도 한동훈과 한동훈 딸, 그리고 김건희와 김건희 가족 등등 하나같이 확실하게 수사해서 모두 다 내치고 탄핵시키고 깨끗한 정부가 새롭게 생겨났으면 좋겠다. 비리 없는 정부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며 임기 5년 중 처음 1년은 전정권 수사하고 야당 수사하고 정부여당은 보호하면서 면피하다가 퇴임을 남겨두고 1년은 다시 새 정부의 전정권 수사에 대해서 방어하고 또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반복되는 암덩어리 같은 우리나라 정치행태는 바뀌어야 한다. 그걸 기회 삼아서 전여옥처럼 뱀의 혀를 가지고 설쳐대는 꼴이나 봐야 하니 매일 뉴스를 보면 울화통이 치민다.

 

윤석열
윤석열 포항 수해현장방문 사진

 

김건희김건희
같은 사진 다른 날짜의 김건희 봉사

 

이재명이 기소되자 민주당에서는 야당 당대표를 재물로 삼은 추악하고 추잡하고 옹졸하고 치졸한 짐승 같은 정권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시대가 열렸다면서 국민적 저항으로 탄핵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박범계 의원은 법치 정치라고 하면서 증거 없이 추잡한 사냥을 한 검찰의 기소에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 힘은 이재명의 기소에 신이 났다. 까도 까도 비리 나오는 까도비 봉고파직해야 한다고 했던 김기현은 신이 나서 날뛰고  전여옥은 이재명이 벌금 백만 원 받고 의원직 날아가고 민주당은 선거비용 434억 원 물어주고 파산한다고 말했다. 이재명의 기소에 대해서 국민의 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며, 죄가 있으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그런데 김건희와 한동훈 윤석열은 왜 비상식적일까? 모두 상식적이면 안될까? 제발 좀 상식적인 세상에서 살자. 수해 터질 때 집에서 잠자고 뒤늦게 국민 생각하는 척 쇼하는 모습, 같은 사진으로 돌려막기 하면서 봉사 활동하는 연기 같은 거말고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좀 해달란 말이다.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하나같이 썩은 내 풀풀 나는 비상식적인 정부에서 국민들은 살아내기가 너무 힘들다 이민을 가던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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