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에 데뷔해서 현재까지도 왕성하게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동하고 있는 50대 여배우가 혼인빙자에 불륜남에게 흉기까지 휘두르면서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정치적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뿌려지고 있는 보도가 아닐까 생각되지만 내용이 꽤 심란하다. 50대 여배우는 유부남이었던 불륜남과 교제하면서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돈, 차, 아이들 양육비까지 뜯어냈다. 과연 50대 여배우는 누구일까?
50대 여배우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돈 뜯어내
결혼사기라고 해야할까?50대 여배우는 2020년 골프클럽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2년 동안 연인관계였다고 한다. 불륜남은 50대 여배우와 만날 당시에 유부남이었다. 그런데 2020년 9월~10월쯤 50대 여배우와 만나면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고 여배우는 불륜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50대 여배우 자신도 이혼할 거라고 했고 서로 이혼한 후 합쳐서 재혼하자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흔한 스토리가 진행된다. 50대 여배우는 불륜남에게 결혼을 빌미로 아이들의 교육비, 생활비, 골프비용 등에 대해서 요구했다. 불륜남은 결혼을 전제로 만났기 때문에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고 차량까지 사주었다고 한다. 그렇게 불륜남은 2021년 4월에 이혼을 하고 50대 여배우가 이혼하길 기다렸으나 50대 여배우는 이혼을 미루다가 7월 중순쯤에 자신의 동생을 통해서 결별을 선언했다고 한다.
50대 여배우 고소당하자 흉기들고 난동
50대 여배우와 결혼할 꺼라고 믿고 있던 불륜남은 결국 1억 1160만 원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했다. 실제로 불륜남이 50대 여배우에게 지원했던 금전과 차량 등을 다 합치면 4억 정도 되지만 이 불륜남은 여배우에게 직접적으로 쓴 비용만 청구했다고 한다.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에 금전지원을 해줬는데 이 여배우는 애초에 결혼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돼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다. 불륜남이 형사고소를 한 사실을 알고 50대 여배우는 집으로 찾아가서 소송을 취하하라며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이다. 이 여배우는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불륜남의 집에 찾아갔고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협박을 했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불륜남은 50대 여배우를 제지하고 흉기를 증거물로 확보한 상태이며 흉기를 들었다는 녹취록까지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결국 50대 여배우는 혼인빙자와 특수협박 혐의까지 더해져 피소된 상태이다.
혼인빙자와 특수협박 처벌
혼인빙자
혼인빙자는 다른말로 혼인빙자 간음죄라고도 하는데 결혼할 생각도 없으면서 결혼할 것처럼 속인 것에 대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적인 사생활에 대해서 국가가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서 2009년에 헌법 제판 소에서 폐지 결정되었다. 원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형사처벌은 없어진 상태이다.
하지만 혼인빙자 간음죄 50대 여배우의 경우에는 처벌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소인의 고소내용이 사실이라면 혼인을 이유로 타인을 속였기 때문에 사기죄 처벌이 가능하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기망해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것을 사기죄로 보는데 50대 여배우의 경우에는 이 상황이 성립이 될 수 있다. 물론 속이고, 기망한 것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충분히 여지가 있다. 만약에 50대 여배우가 혼인빙자 사기죄 성립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와하니까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액과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수협박죄
50대 여배우는 혼인빙자간음죄로 불륜남을 속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자 남자 집에 찾아가서 부엌칼을 들고 협박했기 때문에 특수협박죄가 성립된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거나 여러 명이 집단으로 협박하는 경우에 특수협박죄가 적용되는데 일반 협박과 다르게 중하게 처벌한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특수협박죄는 여전히 처벌을 받게 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범죄이다.
1990년에 데뷔한 50대 여배우가 혼인빙자에 특수협박죄로 기소되면서 누군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혼인빙자 간음죄가 폐지된 걸 이용하는 범죄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 50대 여배우는 최근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배우이면서도 이런 죄를 저지르다니 간이 큰 것 같다. 누리꾼은 해당 여배우가 누구인지 정체를 매우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엉뚱한 사람 잘못 지목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말고 해당 의혹이 입증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990년 데뷔한 50대 여배우 리스트가 돌아다니는데 아마 누구나 척 보면 알 수 있는 50대 여배우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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