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훈 양육비 미지급, 악랄하게 법의 허점 이용.아이는 아빠 증오해

임성훈이 애로 부부 개그맨 배드 파더로 지목됐다. 잔인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악랄한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묘사된 에로 부부의 사연이 실제 사실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충격이었다. SBS 공채 10기로 개그맨이 된 임성훈은 2012년도에 놀라운 대회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삭발투혼을 펼치면서 혼신의 개그를 선보였고 패널로 출연한 박미선이 눈물을 터트릴 만큼 가슴 짠한 사연이 공개됐었는데 상간녀와 해온 행각이 애로 부부에서 사연으로 다뤄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양육비에 관한 법이 이렇게 허술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 임성훈이 어떻게 했었는지도 다뤄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양육비 관련법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짚어볼까 한다.

 

애로부부 개그맨으로 지목된 임성훈

애로 부부 개그맨 양육비 미지급 사연

배드 파더스 개그맨 사연을 신청한 사연자의 말을 토대로 재연한 영상은 너무 충격이었다. TV에서는 착하고 가정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하지만 집에서는 욕설을 일삼고 교묘하게 상처가 보이지 않는 머리 등을 가격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었다고 한다. 폭력에 그치지 않고 바람피우는 것도 모자라 상간녀에게는 명품 선물을 해주고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등 지리멸렬한 인간으로 묘사되었다. 사연자는 2000년도 초중반 개그맨을 준비했었고 국민예능에 출연도 했었던 유명한 개그맨이라고 했다. 아마 대부분 웃찾사와 개그콘서트를 떠올릴 것이다. 사연자는 남편이 데뷔를 위해서 임신한 상태에서도 뒷바라지를 했고 식당 일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다고 한다. 그렇게 힘들게 SBS 공채 10기 개그맨이 된 A 씨는 출연료가 밀렸다는 등의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아이의 학원비도 주지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는데 여성 스태프와 스킨십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걸 보면서 불륜을 의심하자 의부증이라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결국 개그맨 A씨는 바람을 폈다.A씨와 함께 바람을 핀 여성인 여자 스태프는 간통죄 고소는 하지 말아달라고 울며불며 용서를 빌었다고 한다.고소는 하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남편의 폭력에 결국 양육비를 매달 100만원 지급하고 빌려갔던 돈을 갚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하게 됬다고 한다.문제는 지금부터다.이혼하고 나니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한 것.양육비는 당연히 미지급 됬고 개그맨 생활도 그만뒀다.어떻게 하다가 알게된 A씨는 SNS마켓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바람폈던 여자스태프와는 결혼까지 한 상태였다.미지급한 양육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동안 사연자는 생활고를 겪으면서 힘들게 버티고 있었던 상황이다.힘들게 남편을 찾아내서 감치를 하게 되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500만원에 합의를 했으나 어이없게도 여자스태프와 전남편인 A씨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지급할 양육비를 줄일 목적으로 양육비 조정재판 신청까지 한다.

애로부부 배드파더

애로부부 양육비 미지급

누리꾼들이 배드 파파로 임성훈을 지목한 이유는?

2000년대 중반 개그맨이 되었다고 하는 것과 SNS마켓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혼을 했고 지금은 개그맨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정보를 토대로 찾아낸 애로 부부 개그맨은 임성훈이었다. 임성훈은 라이브 커머스에서 비고라이프라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마돌이 TV로 인기를 올리면서 꽤나 매출이 좋다. 2008년도에 SBS 공채 10기로 개그맨이 된 임성훈은 개그맨 활동을 중단하고 쇼핑몰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곰살어묵이라는 쇼핑몰도 운영하고 육식 문어라는 이름으로 먹방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다. SNS 마켓을 운영한다는 정보에 따르면 임성훈이 배드 파파스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임성훈 스타킹 출연

 

임성훈 유튜브 먹방

인스타(마돌이 TV/@wanpan123456)는 현재 누리꾼의 공격으로 비활성화한 것 같다. 결혼해서 1명의 자녀가 있고 현재는 이혼한 상태라는 것도 임성훈이 양육비 미지급한 당사자가 맞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유재석을 때린 개그맨으로 유명한 양원경이 아닐까?라고 했으나 공개된 사연의 시기나 이혼하게 된 사연 등을 봤을 때는 아니었던 것이다. 임성훈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육식 문어는 영상이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 조회수도 얼마 안 되는데 애로 부부 개그맨으로 지목된 이후 조회수가 4만이 넘어가고 아직 댓글을 달 수가 있어서 덧글이 계속 달리고 있는 중이다.

임성훈 유튜브채널 육식문어

양육비 미지급 처벌하는 방법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애로부부 배드 파더를 보고 분통을 터트렸을 것이다. 배드 파더라는 제목으로 정해진 이유는 양육비로 인해서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만든 사이트 이름이다.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는 자녀가 있기 마련이다. 자녀의 부양의무는 양쪽 부부가 다 책임이 있는데 무고한 자녀들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배드 파더스'라는 사이트가 생겼고 이 사이트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신상이 공개되면 결국에는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더라도 이것까지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특히 연예인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배드파더스 사이트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 들어가볼려고 했더니 일일 트래픽이 초과됬다고 나온다.아마도 임성훈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사이트를 들어가고 있는 모양이다.하여간 이 사이트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사연을 자녀들이 올릴 수 있다.양육비 미지급자와 코피노까지 다 공개가 되어 있다.만약에 이혼을 했는데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을때는 배드파더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카톡 제보를 하게 되면 신상이 홈페이지에 공개되게 되어있다.

 

애로부부 배드파더스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지급 명령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직장인일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통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즉,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에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자동으로 공제해서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회사에서 양육비를 제하고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양육비 지급 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급 의무자가 직장인(급여소득자)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 안 한 경우에 해당된다.

 

양육비 담보제공 명령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가 지급을 안 한다면 채무자, 즉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예금 등의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밀린 양육비를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이다. 법원에서 이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양육비 지급 의무자는 30일 내에 명령에 따라야 한다.

 

양육비 이행명령

 

우체국의 내용증명과 비슷하게 이행명령 신청을 법원에 하면 된다. 만일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명령에 응하지 않고 양육비 지급을 안 한다면 가정법원과 조정위원회, 조정담당 판사는 직권으로도 가능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자의 신청으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양육비 강제집행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서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채권압류와 추심 진행을 통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애로부부 배드파더

임성훈은 아내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재산 명의를 전부 상간녀의 명의로 돌렸다. 실제로 임성훈뿐만 아니라 많은 양육비 채무자들이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이행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구치소에 감치도 가능하지만 이 감치도 처음에는 15일이다. 감치 된 후 합의를 하지 않고 15일 동안 살면 그만이다. 그리고 다시 재감 치를 하려면 90일 동안 미지급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같은 사유로 감치는 불가하다. 이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라고 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 재산을 빼돌리고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그만인 것. 이 와중에 윤석렬 정부는 여가부를 없애고 검찰공화국으로 거듭나는 중이다. 양육비 관련 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고 형벙조항도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 등록 등이 도입되었으나 미비한 상황이다. 빠져나갈 허점을 주지 않는 세밀한 법 조항이 필요해 보인다. 부부간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자녀는 무슨 죄인가.

개그맨 임성훈 아내 윤소라,딸 임소율

애로 부부 배드 파더가 방송되고 난 후 누리꾼들은 바로 배드파더가 누군지 찾아 나섰고 방송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라 개그맨 임성훈을 지목했다. 누리꾼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고 임성훈의 인스타와 유튜브 채널 등에 찾아가서 댓글을 달기 시작하자 인스타는 폐쇄했다. 임성훈은 인터넷 방송의 전화 인터뷰에서 애로 부부에 나온 내용의 90%는 거짓말이라고 했다. 임성훈의 아내인 윤소라 씨는 과거에 아침마당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사연을 얘기했다고 한다. 그때까지는 대응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방송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식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한다. 누리꾼의 추측대로 임성훈이 맞긴 한 모양이다. 그는 양육비를 초반에는 150만 원씩 지급했다고 한다.방송에서 나온것처럼 하나도 지급안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다.자료도 다 가지고 있기에 애로부부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채널A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한다.사실이 아닌걸 사실인것처럼 방송했다는 것이다.과연 진실은 무엇일까?하지만 초반에 150만원씩 지급한 게 변명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