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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독립 주장하던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꼭 지금 국민혈세로 이전해야만 하는가?

by alsk@@1598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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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과 동행하겠다고 하면서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로 이전하겠다고 얘기했다. 사실 청와대에서 나오겠다고 했던 역대 대통령은 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다들 공약으로 내세웠었지만 결국 이전되지 않았다. 왜 청와대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걸까? 말로는 국민과의 소통을 얘기하고 있다. 경복궁 뒤 끝자락 깊숙한 곳에 위치한 청와대는 권력의 집중화가 되어 있다는 이유라고 한다. 소통을 위해서 고심하는 곳이 광화문과 용산 국방부 청사 두 곳 중 한 곳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광화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리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가장 번화가인 데다가 대통령의 보안과 국가안보의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인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고 대통령 이동 시마다 교통통제를 하면 광화문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소통이라는 명분이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고려한 곳이 용산 국방부를 고려한다고 하는데 글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청와대-대통령-집무실
청와대 

대통령 임기는 5년

기껏해야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차기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간다고 하면 가야 하나?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 임기 첫날에 새로운 집무실로 출근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두 달 내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 공화국의 새로운 버전인가? 대통령 집무실은 보안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하벙커도 필요하고 헬기장 부지도 있어야 하고 안전에 있어서 최고의 요충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50만 명씩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생계가 위태로운데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잘 있던 국가안보 시설을 폐기시키고 이전해서 다시 지어야 하는 비실용적인 일을 본인의 5년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소통의 시작인가?

보통 이런 대대적인 이전은 사전에 보안과 여건,그리고 국민여론과 이전을 위한 예산과 설계 등 충분히 검토되고 시행되어도 부담이 되는 사안인데 공약에서는 광화문을 얘기했다가 막상 뚜껑 열어보니 여의치 않아서 1주일 만에 그나마 보안이 될만한 용산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인데 1주일짜리 계획으로 2달 만에 폐기, 이전, 신설이 꼭 필요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무리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윤석열-대통령당선인
윤석열 유세모습

가장 급한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인가?

김은혜 대변인은 이명박시절 청와대 대변인이었는데도 청와대도 가보지 않은 모양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고립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박수현 청와대 수석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 본관 집무실을 사용할 때를 착각한 결과라고 하면서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 소요된다고 항변했다. 그리고 김은혜 대변인이 청와대 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국민과 소통을 할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면서 국민과 소통이 안 되는 이유를 청와대 구조도 모르면서 불통 구조라고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신의 집무실 이전을 위해서 그런 거금을 들여야 하는가? 지금 국민들은 코로나 사태에 배를 곪고 있는 상황이다. 연일 4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세계 최대 확진자수를 연일 갱신하고 있다. 사망자수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빚은 늘어가고 희망 따위는 없어진 상황에 망연자실한 서민들이 부지기수인 상황에서 그런 거액을 들여서 내 취향에 맞는 집무실이 중요한가? 그 안에서 구조를 바꾸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아예 하지도 않은 것 같다. 지금 본인의 호사스러운 거취와 인테리어를 고민할 때인가? 국민과 대화하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은 실적을 내야 한다. 제일 먼저 해내야 할 실적은 코로나 사태로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 서민경제와 최악의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의 구재일 것이다. 돈 있는 사람들 배불리라고 대통령 당선시킨 게 아니다. 점심 식사하고 산책하면서 시민과 대화하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윤석열-반려견-토리-산책
반려견토리와 산책하는 윤석열당선인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구성 소요기간은 8일

인수위를 꾸리는 과정과 구성된 인수위를 보면 해당 정부는 어떤 색깔을 띠게 될지가 감이 온다. 윤 핵 관중 한 사람인 음주운전과 경찰관 폭행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아들을 둔 장제원은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책임지고 윤석열 선대위에서 나간다고 했다가 안철수를 꼬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다시 들어왔다. 큰소리 펑펑 치고 핏대 세우던 장제원은 알고 보니 여우였고, 아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기만하는데 능한 사람인 듯하다. 친이계의 부활 신호탄이다. 아직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는데 MB사면을 거론하고 이전 정부에 그 짐을 지우고 자신의 손은 더럽히지 않겠다는 심보는 미리 구성된 전략으로 보인다. 권선동은 아마 다른 자리에 앉힐 것 같다. 윤한 흥도 인수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이번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른바 청와대 개혁이라며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는 인물이다. MB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은혜는 지금 윤당 선인 대변인을 맡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 구조를 MB시절 구조로만 기억하나 보다. 대변인이 독설가여야 하는 이유는 뭔지 궁금하다. 이렇게 인수위 구성을 한 명씩 면면히 들여다보면 친이계로 가득하다. MB정부가 젤 깔끔하다던 윤석열은 이명박을 집어넣은 장본인이다.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MB사면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다. 앞으로의 5년은 국민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줄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 모양새다.

윤석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소탈해 보인다. 100% 완벽할 순 없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부족한 리더라 할지라도 사람을 잘 두고 그에 맞는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으면 될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첫 스타트는 지지자들도 손사래 치는 행보이다. 무리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이전부터 짜여있던 듯한 MB사면요구가 첫 번째 행보인 건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지금 한국은 역대 최대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MB사면 같은 사사로운 개인적인 것은 뒤로 차치하고 민생안정과 서민경제를 먼저 둘러보고 안정화시키는데 집중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난 후에 좋은 성적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고 당당하게 의사결정을 해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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