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월북 피살사건 여야싸움에 정작 유족은 피눈물난다

서해 공무원 월북 피살사건이 연일 화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중에 자신이 집권하게 되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 그 약속 때문에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의 아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와 함께 국민의 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수사결과를 뒤집었고 돌연 박상춘 인천 해양 경찰서장은 유족에게 사과를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힘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세월호 프레임과 비슷하게 서해 공무원 월북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년 9개월 전 일어났고, 당시 여야 의원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함께 열람했음에도 다시 꺼내 드는 이유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날을 세웠다. 유족은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자를 고소할 것이라는 얘기도 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여야의 진흙탕 싸움거리가 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때문에 유족은 또 다른 큰 상처를 입는 건 아닐까 심각하게 걱정된다.

서해 피살 공무원이 탔던 무궁화 10호

서해 공무원 월북 피살 증거가 있나?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실종 신고 접수 후 실종자 수색 후 수사를 진행했다고 하면서 사건 발생 후 국방부와 북측의 발표를 토대로 북한 국인에게 피격됐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2020년에 발표했던 결과를 뒤집었다. 말 바꾸기를 한 이유가 뭘까?

출처:경향신문/정권이 바뀌자 말바뀐 해경

연일 쏟아지는 기사와 뉴스보도에서 서해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증거도 없고 서해 공무원이 월북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증거도 없다. 윤석열 정부의 일명 윤 핵 관인 권성동 의원은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대뜸 문재인 정부는 사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당사자의 유족들을 언론에 내세웠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다. 서해 공무원이 단순 실족사했다는 증거는 있는가? 유족을 언론에 내세워서 선동하기 전에 확실히 못 박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상태였어야 유족을 진정 배려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유족의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오명으로 힘들었고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희생양이 되었다. 윤석열이 진정 유족을 생각한다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고 민주당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유족이 온전히 떳떳할 수 있게 해줬어야 할 것이다. 보지 않아도 현재 유족과 그 조력자들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눈에 훤히 보인다. 국민의 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정치적인 쟁점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유족들을 배려해서라도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언론에 공개하는 게 맞지 않는가? 유족은 무슨 죄인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일지

현재까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렇다.

2020년 9월 21일 11시 30분

-해양 수산부 어업지도선에 탑승했던 공무원 이대준씨 실종, 수색 시작

2020년 9월 22일 15시 30분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 등산곶 해상에서 구명조끼 입고 부유물에 탄 채 표류 중인 이대준 씨 접촉

2020년 9월 22일 18시 36분

-국방부는 청와대에 이대준 시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를 서면으로 보고

2020년 9월 22일 21시 40분

-북한군이 이대준 씨 총살

2020년 9월 22일 22시

-북한군 이대준씨 시신에 기름 부어서 소각 추정

2020년 9월 22일 22시 30분

-이대준 씨 총살 후 소각에 대한 첩보 입수

2020년 9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종전선언'화상 연설 녹화

-국박부, 언론에 이대준 씨 실종사건 최초 보도

-유엔사와 합의하에 대북 전통문 발송

(유엔총회 화상 연설 녹화는 새벽 1시 26분에서 42분 사이에 이루어졌고, 청와대는 전날 첩보를 입수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10시간 뒤인 아침 8시 30분에 보고했다고 한다.)

2020년 9월 24일

-국방부는 총격 및 시신 훼손 사실 공개

-청와대는 북한 규탄 및 책임자 엄중 처벌 요구

2020년 9월 25일

-북한의 김정은은 통지문 전달을 통해서 공개 사과한다

-정보당국은 이대준 씨가 도박 빚 때문에 월북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2021년 8월 20일

-이대준 씨 유족측에서 정부를 상대로 피살 경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첫 재판을 한다.

(이전부터 유족은 정보공개를 해달라고 했으나 정부는 한반도 평화 위협 및 국익 침해 이유로 거부한다.)

2021년 11월 12일

-이대준씨 형인 이래진 씨는 정부 측에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다.

2021년 12월 6일

-정부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해서 항소한다.

2022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서 15년 동안 열람이 불가해졌다.

 

2020년 9월 25일에 북한은 불법 침입자를 사살하고 부유물을 소각했다고 하면서 시신을 소각하지 않았다고 대남 통지문을 보냈다고 한다. 이 당시에 국방부는 시신 소각 추정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2022년 6월 16일이 되자 국방부는 청와대 지시로 언론에 입장을 바꿔 설명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실종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하고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고 했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일지

 

지울 수 없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의구심

서해 피살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추정하는 이유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도박빚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냥 실족사였다면 함께 타고 있던 선원들이 물에 빠지는 것을 봤을 것이고 왜 빠졌는지도 알 수 있었을 텐데 도대체 바닷물에 빠진 이유는 뭘까? 당시 함께 타고 있던 선원들은 실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월북하려면 방수복을 입어야 하는데 이대준 씨 방에 방수복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봐서 추운 바다에 그냥 들어간 것은 월북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극단적인 선택을 위해서 뛰어들었다는 것일까? 함께 타고 있던 동료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구조해내지 못한 죄책감에 윤석열 정권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걸까? 이대준 씨는 바다에 빠진 것인가? 뛰어든 것인가? 서해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발표를 할 당시에 북한에서 보낸 통지문에는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고 소리도 없어서 10미터 거리까지 접근해서 확인 수색했지만 정체모를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고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코로나 때문에 해상에서 소각했다고 했다. 살기 위해서 부유물에 의지하고 있다가 북한 쪽으로 떠내려 간 건인가? 아니면 월북 시도였던 것일까?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대준 씨는 당시 47세였다. 북한까지 헤엄쳐서 가야 하는 거리는 20km 남짓되었다. 그런데 그 거리를 헤엄쳐서 갔을까?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도 월북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이걸로 논란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확신한 것 같다.

국민의 힘 권성동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TF발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여야의 기득권 싸움에 유족은 피눈물 난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이 아들의 편지를 대독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민의 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월북에 짜 맞춰진 수사라고 단정 짓고 TF를 발족하고 책임자로 하태경 의원을 내세우겠다고 하고 민주당은 권력 음모론과 신색깔론이라고 맞서고 있다. 유족은 윤석열 대통령의 유세 시간에 내뱉은 말만 철썩 같이 믿고 있다. 윤석열은 감사를 지시했고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렇게 유족을 내세워서 여론몰이를 하면 그 피해 당사자는 국민의 힘뿐만 아니라 유족에게도 온전히 전해진다. 힘든 시간을 보상하기 위한 책임 있는 정부라면 정치적 목적은 뒤로 두고 유족을 배려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정치에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유족은 두 번 눈물 흘린다. 약속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인정받을 수도 있고 외면당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