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검수완판인사에 이정도면 검찰 동창회 수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대한민국을 개혁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 세계 강국으로 거듭나기는커녕 5 공화국 시대로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마치 검찰 동창회라도 하는 것처럼 중요한 요직에는 모조리 검찰 출신이 자리를 꿰찼다. 정부와 국회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으며 이들은 서로 견제하면서도 균형을 맞춰가야 하는데 중요 요직 16자리에 검찰 출신으로 앉힌 것에 대해서 국민들과 민주당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윤석열

윤석열 정부 인사에 중요요직에는 모조리 검찰 출신

 

법무부를 비롯해서 대통령 측근의 중요한 자리에 모조리 검찰 출신으로 앉히고 있는 윤석열은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범죄자 수사할 땐 휴대폰 포렌식을 비롯해서 사생활을 모조리 까발리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공개할 수 없다는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앉힌 것을 시작으로 법무부 차관과 대통령실의 요직도 윤석열 측근이 자리했다. 전례 없던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 북부지검 형사 2 부장 검사를 임명하면서 민주당의 반발은 매우 심해지고 있다. 검찰 출신이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것은 최초이다. 한동훈은 이명박을 구속시킬 때 함께 했던 검사였고 이복현은 2006년부터 대검찰청 중수부를 비롯해서 윤석열과 한동훈과 함께 해오던 인물이다. 이들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추진 과정에서 사표를 던지거나 수사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윤석열 인사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차관급 이상 임명직에 7명의 검사 출신을 선택했다. 국정원 기조실장에는 한동훈과 윤석열과의 친분이 매우 깊은 조상준 전 검사장이 자리를 꿰찼다. 이제까지 이렇게 많은 검사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일은 없었다. 집권여당은 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내각 인사에서 여러 후보를 놓고 고민하게 된다.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뽑는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데드라인이 있다. 하지만 윤석열의 인사에서 내각 구성과 중요한 소통을 해야 하고 나라의 권력을 쥐어잡는 중요한 인사에는 검찰 출신이 다 자리하고 있다. 이는 균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라고 하기보다 권력행사라고 보는 게 맞을 정도의 수준이다. 윤석열이 구성한 인사를 한번 들여다보자.

 

<윤석열 정부 인사구성>

장관급	통일부 장관	권영세	전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법무부 장관	한동훈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전 서울/부산지검 검사
	국가보훈처장	박인식	전 서울/수원지검 검사
	공정거래위원장	강수진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차관급	법제처장	이완규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박성근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법무부 차관	이노공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국정권 기조실장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인사수석)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총무 비서관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부속실장(제1부속비서관)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
	인사비서관	이원모	전 대검 검찰연구반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법률비서관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검찰 출신으로 인사를 꾸린것도 특이한 점이지만 반부폐비서관은 폐지되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에도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던 검사들로 배치되었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중요요직에도 모조리 검찰출신으로 배치됐다. 윤석열은 내각 인사와 정부를 꾸려가기 위한 인사 구성에서 정치적 성향 따위는 따지지 않고 실용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과거에 손발을 맞춰왔던 사람과 윤석열과 친분이 있고 자신이 믿는 사람들로 앉혀서 검찰공화국을 완성해가고 있는 모양새다.

윤석열은 과거에는 민변이 도배했었다.

윤석열

금융위원장에 이복현 전 검사를 인사 발령하면서 윤석열의 인사에 반발음이 거세지자 윤석열은"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치원생 수준의 1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민변 출신으로 도배를 했으니 자신은 검찰 출신으로 도배하겠다고 하는 게 정치인의 사고방식이 맞는가? 문재인 정부가 민변으로 도배했다고 하니 한번 들여다보자

 

<문재인 정부 인사>

장관급	통일부장관	조명균	통일부공무원
	법무부장관	박상기	연세대 법대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회의원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비역 중령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한상대 무역학과 교수
차관급	법제처장	김외숙	민변 출신 변호사
	국무총리 비서실장	배재정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
	법무부 차관	이금호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금융감독원장	최홍식	전 하나금융지주 사장
	국정원 기조실장	신현수	전 대검 마약과장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조현욱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총무비서관	이정도	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부속실장	송인배	전문재인캠프 후보수행총괄팀장
	인사비서관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김종호	전 감사원 국장
	법률비서관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비교해보면 인사 구성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문재인 임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5년 동안 국실장급 이상 고위직에 임명된 민변 출신은 36명이다. 하지만 고위 관리직에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1명이었다.윤석열은 고위관리직에 16명을 임명했다. 도배라는 말은 윤석열에게 어울린다. 고위 관리직이 아닌 국실장급 고위직까지 인사 구성을 보면 훨씬 더 많은 검찰 출신이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검찰공화국이라는 반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진국인 미국을 보면 정부 소속 변호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계에 매우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법치국가"라고 얘기했다. 과연 그럴까? 미국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된 것이 맞을까? 미국은 법조인이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일반 정무직이 아닌 고위직의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정치 사회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거친 후에야 지원이 가능하고 채용이 되어야 임명이 가능한 구조다. 윤석열을 검사 경력만으로 바로 장관급, 차관급 인사를 과감하게 하고 있다. 이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윤석열, 한동훈이 집어넣고 윤석열이 이명박을 사면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검찰 출신들 마저도 윤석열의 인사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맞지만 검찰이 자꾸 언급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조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입으로 말했듯이 전 정부는 민변이 도배했으니 이번 정부는 검사로 도배하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 그리고 한동훈은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시절 이전으로 검찰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비리를 비롯한 검찰개혁을 통해 축소시켰던 검찰의 기능을 원상태로 돌려놓는다.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부패경제범죄 전담 특수부도 다시 살리고 형사부 검사의 수사기능을 최대한 살린다고 한다.그리고 이전 정권에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 권한을 너무 강화해놨기 때문에 그걸 축소시키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속을 것 같은가? 검찰의 독립과 권력을 확대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검 수완박에 대해 반발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의 이 조직개편은 검 수완 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싶다. 이명박 수사 때 윤석열과 한동훈은 서로 합을 맞춰서 다스 수사를 진행했고 이명박에게 징역 20년 벌금 150억, 추징금 111억을 구형했다. 대법원에서는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을 확정하고 형을 살고 있는 중이다. 그 당시만 해도 이명박을 잡아넣기 위해 목숨 걸고 일했었는데 이제 와서 이명박을 사면해야 한다고 한다.집어넣을 때도 윤석열과 한동훈이었고 사면거론도 윤석열과 한동훈이다.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재가를 하게 되면 한동훈이 실무적으로 사면을 하게 되는 것이다.결국 윤석열이 마음 먹으면 한동훈은 실행에 옮기는 것과 같다.대선 유세기간동안 공약처럼 MB계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명박 사면을 이야기 하더니 자신이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인지 윤석열은 이명박 사면을 공식화하고 있다.직접 수사해서 구속시켜놓고 이제와서 사면은 아이러니가 아니냐는 말에 윤석열 은 이렇게 말했다."그러면 뭐 이십몇 년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춰보더라도..."라고 말했다.

 

이명박 사면거론

 

이 와중에 윤석열 지지율은 52%대에 있다. 높은 수치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의 행보를 봤을 때는 낮은 수치도 아니다. 권력을 잡고 검찰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을 속인 것일까?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해관계 운운하면서 사면하는 게 맞는 것일까? 공정? 상식?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는 뇌종양을 앓고 있던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보석신청도 허가해주지 않았던 인물이다. 법대로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다. 이런 행보는 자신들이 검찰에 있을 때 전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건가? 대통령이라면 그 위치에 맞는 정치를 하고 내뱉는 말에도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과연 윤석열은 누구의 대통령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