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경찰서 정보계장 사망,꼬리자르기 희생양 삭제지시 윗선 누구인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정부가 가장 먼저 칼을 든 건 일선에서 고생하면서 뛰어다닌 경찰과 소방이다. 용산경찰서 경찰들은 현장에서 몸이 부서져라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모든 책임은 경찰과 소방에게 전가하면서 특수본이 꾸려지더니 조사가 시작됐다.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자살을 택한 것은 윗선에서 내려온 압박 때문에 꼬리 자르기 희생양이 되느니 스스로 세상을 등지기로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사망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자택서 사망

10.29참사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특수본은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 소속 정보관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10월 26일 핼러윈 기간 안전을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보고서를 작성했던 정보관은 보고서 파일을 삭제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대규모의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보고서를 용산경찰서 정보과 과장과 계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이 보고서가 삭제되었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을 업무 살 과실치사상,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정보계장은 다른 정보과 직원들에게 보고서가 없었던 걸로 하자고 회유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언론은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이 모든 사태를 주도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사실은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삭제지시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모든 걸 다 떠안게 되는 상황으로 가다가 특수본은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압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태원참사 특수본 용산경찰서 압수수색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현장에 나가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의 남영희 의원이 이태원 참사의 이유가 윤석열 퇴진 집회에 경찰인력을 집중했기 때문이고 한남동 관저에 있는 경호인력을 조금이라도 참사 현장으로 투입했다면 이렇게 심각한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그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서울 경찰서 정보부장은 '인파 우려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에게 지시했다. 이 지시를 받고 용산경찰서 정보관은 자신이라도 현장에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보과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관 전부 대통령실 주변 집회 통제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태원참사 입건자들(출처:세계일보)

박성민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은 이태원 참사직후에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다른 경찰서 정보과장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단톡방에서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일괄 삭제하라'라고 지시를 내렸고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은 보고서를 삭제했다.

대통령실 인근 집회가 더욱 중요했던 것이다.이태원 참사 당시 "압사당할 것 같아요" , "살려주세요"라는 112 신고가 빗발치던 그 시각 서울 전 지역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투입된 경찰인력이 4800명이다. 그중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에 투입된 인원이 1100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현장에는 경찰인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 위험을 인지했고 위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렸지만 묵살한 것은 누구인가? 박성민 서울경찰청 정보부 장보다 윗선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태원참사 현장

집회는 충돌없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용산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가 전부 집회에 투입된 것이다. 이태원에는 10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데 100명도 되지 않는 경찰인력이 있었고 집회 현장에는 모조리 투입한 것이 과연 국민의 안전을 생각했던 것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행안부와 이상민 장관은 조사도 안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이 경찰에 있는 것일까? 정부의 부실 대응은 물론이고 관심조차 없었던 재난 컨트롤 타워 행안부는 어찌 된 일인지 조사도 없다. 이 끔찍한 참사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행안부에도 있다.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하는 지휘체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보다 행안부장관이 참사 사실을 늦게 알았다. 경찰 관계자들은 줄줄이 소환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현장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용산소방서장까지 입건하고 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행안부 관계자들은 아무런 조사도 없다.'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 행안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재난안전법이 있다. 정부에서 만든 이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재난 발생 시 주된 위기관리와 지휘를 하게 되어 있다.

윤석열 퇴진 집회

이태원 참사현장 경찰관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에는 모든 책임을 일선 경찰과 소방관에게 돌리고 있다. 그 결과가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의 사망으로 드러난 것이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위험 보고를 했으나 묵살됐고 묵살한 주체는 행안부인지 경찰국인지 어딘지도 정확하지 않은데 모든 책임은 자신이라도 현장에 나가겠다고 한 정보관에게 돌려버렸으니 윤석열 정부의 끔찍한 자태에 넌더리가 났으리라. 윗사람이 솔선수범해서 상처 입은 국민을 달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일선에서 죽어라고 일한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꼴이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없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안부 장관은 마땅히 책임지고 사퇴해야 함에도 조사 한번 이뤄지지 않고 있다.김건희도 조사한번 하지 않듯이 윤석열의 핵심인물들은 모든 조사에서 자유롭다.

윤석열과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석열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은 조사대상도 아니었는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 경위가 뭘까? 특수본은 이태원 위험 보고서에 대한 삭제 과정에서 부당지시나 회유, 압박 등이 있었는지를 용산서 정보관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었다. 하지만 정보계장은 조사대상이 아니었다. 이태원 참사 직후 모든 조사는 경찰과 소방에게 몰렸다. 윤석열은 MBC를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하면서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해외순방길에 오르면서 이태원 참 사과 관련된 진상규명은 사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6개월 동안 가장 열심히 한 일은 '압수수색'이다. 진심으로 국민을 어루만지고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능력은 1도 없는 정부는 모든 걸 법적으로 하는 검찰공화국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과연 이 사건이 법적 책임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하는 사건인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막역한 사이인 이상민 장관을 지키라고 여당 지도부에 지시하면서 정치에 개입하는 것부터가 잘못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서 반드시 져야 할 책임이 있다. 윤 대통령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순방길에 오르면서 욕지거리나 하고 외교 참사나 내는 인간이 국민의 전용기에 탈 자격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자신에 의해서 비롯된 수많은 사태들이 전부 남 탓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유치원생보다 못한 치졸한 밴댕이 소갈딱지 인성을 가지고 있으니 나라가 이 꼴이 나는 것이다.

윤석열

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만 있고 책임지는 인간은 없는가? 윤석열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사건이 터지자 은폐를 시도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통제하고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구하고 싶었던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게 정부 인가? 보고서 삭제지시가 어디에서 내려온 것인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명백하게 밝히고 윤석열 정권은 법 타령 그만하고 내려와야 한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들통날까 봐 특검 피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대통령 선거가 그래서 중요하다. 꼬리 자르기 셀프수사로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윗대가리들부터 특검해야 한다.